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최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주의의무 판단 기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법에서는 이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규정하고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최근 대법원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이 2025년 4월 15일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판결(2024도20371)을 바탕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적 의미, 성립 요건, 실무상 대응 전략 등을 20년 경력의 변호사 시각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과실치상죄란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의미하며, 특정 직업을 가진 전문 직종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즉, 이 죄는 업무상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상대방에게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는 업무수행자가 일반인에 비해 더욱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핵심 쟁점은 바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구체적 사건의 상황, 업무의 특성,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와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업무 담당자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평균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그 결과 상해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 모든 사고를 무조건 업무상 과실로 인정할 수 없으며,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담당자가 실제로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회피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는지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최신 대법원 판례(2024도20371)의 주요 내용 및 분석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작업치료사로서 중증 장애아동에게 감각통합치료를 제공하던 중, 아동이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으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며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사용된 치료기구가 일반적으로 장애 아동 치료 과정에서 흔히 쓰이는 안정적인 재질과 형태였으며, 피고인이 적절한 보호조치(매트 설치 등)를 미리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주의의무를 요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 아동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사전에 예견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판단에서 업무 담당자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주의수준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사고 이후 결과론적으로 판단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4. 이 판례가 가진 법적 의미와 향후 실무에서의 시사점

이번 판례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작업치료사와 같은 전문분야 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무조건적이고 엄격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 사건 판결로 인해 앞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관련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적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건 발생 즉시 치료환경 및 업무 수행 과정을 철저히 기록하여 객관적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 사고 원인이 담당자의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점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업무 특성상 충분한 안전조치를 미리 취했으며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올바른 법적 대응 방안

만약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형사소송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치료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을 법원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고 현장을 즉각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매뉴얼 준수 여부, 사전 안전조치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 가능한 빨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

 

이번 최신 대법원 판결(2024도20371)은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모든 업무상 사고를 업무상 과실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의료, 재활치료 분야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책임 추궁보다는 명확한 주의의무 기준과 증거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법적 책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문제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최선임을 기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