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0 민사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돈을 못 받는다면? 민사집행으로 채권 회수하는 실질적 절차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통해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법원의 판결문을 보여주고도 돈을 받지 못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도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민사집행 절차를 통한 강제집행이며, 이는 채무자의 동의나 협조가 없어도 법원의 권한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환가(換價)하여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각 단계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민사집행이란 무엇인가? – 판결만으로는 끝이 아니다민사집행은 채권자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 2025. 5. 1.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판단하는 법원의 구체적 기준 총정리 결혼은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법적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와 애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혼인생활이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민법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부부 간의 구체적인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혼인생활의 실질적 파탄만 입증된다면 이혼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오늘은 법원이 혼인생활의 회복 불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혼인 파탄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긴.. 2025. 4. 28. 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구체적인 방법 총정리 결혼생활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대방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력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결국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이고 심각한 폭력 행위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신뢰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유로, 민법상 이혼 사유로 명백히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폭력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력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그리고 소송을 준비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가정폭력 이혼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폭력에 의한 이혼 .. 2025. 4. 28. 성관계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줬다면 처벌될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공공연한 상영’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설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촬영물의 유포와 상영이 급증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된 성적 영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한 행위는 촬영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공간에서 소수의 지인에게 영상을 보여준 경우도 과연 ‘공공연한 상영’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5년 4월 15일 선고한 2024도18718 판결을 통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공공연한 상영’의 법적 의미와 적용 기준, 그리고 이번 판결의 쟁점과 판시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공공연한 상영’ .. 2025. 4. 23.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최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주의의무 판단 기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법에서는 이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규정하고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최근 대법원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이 2025년 4월 15일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판결(2024도20371)을 바탕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적 의미, 성립 요건, 실무상 대응 전략 등을 20년 경력의 변호사 시각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1. 업무상과실치상죄란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 2025. 4. 23.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작업치료사의 주의의무 기준, 대법원 최신 판례로 살펴보기 최근 장애아동 재활치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대상 아동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지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치료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업무상과실치상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서, 작업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와 업무상과실치상죄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사건 개요, 장애아동 치료 중 발생한 사고이 사건의 피고인은 부산에 위치한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자폐증과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감각통합치료를 제공하는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6세의 피해 아동에게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으.. 2025. 4. 2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