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 결정과 불송치 결정의 차이점

검사의 불기소 결정과 불송치 결정은 형사 사건 처리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두 가지는 각각 다른 의미와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결정의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

 

불기소 결정은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정은 아래와 같이 여러 이유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혐의 없음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기소유예

범죄가 인정되나, 범인의 연령, 행위 경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하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명백히 불비한 경우 검사는 조사 없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기소 결정은 검사의 주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고소인에게 통지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피해자는 검찰에 항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P의 사건파일] 불송치로 보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차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반면에 불송치 결정은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결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 -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 증거 부족 - 사건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를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이를 검토하여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불기소 처분과 불송치 결정의 차이점

 

• 결정 주체: 불기소 결정은 검사가 내리는 것이고, 불송치는 경찰의 결정입니다.
• 처분의 성격: 불기소 결정은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도 종료됨을 의미하는 반면, 불송치 결정은 송치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여전히 경찰 단계에 존재합니다.
• 이의 신청 절차: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항고할 수 있지만,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조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의 차이점에서 보듯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경우 검사의 재수사 요청 권한이 강화되어 만일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경찰에게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불송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검찰을 통해 사건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결 론

 

 

결론적으로, 불기소와 불송치는 형사사건 처리에서 서로 다른 단계와 판단을 나타내며, 이 두 가지 개념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사건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기소처분과 불송치 결정의 특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법률사무소 박범일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