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이혼 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유책배우자도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책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이 권리가 제한되지 않으며, 이는 민법 제839조의 2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이 법조항에 따르면, 부부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관계없이 부부간의 재산을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생성한 재산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의 소유자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가 아닌, 실제로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 각각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공동 소득으로 형성된 주택이나 예금, 주식 같은 것은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유책배우자가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이들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배우자의 폭행, 폭언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의 대상 정의와 분할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의하자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다른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맡아 전체적인 가정 경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음이 입증된다면 그 가사노동 또한 중요한 기여로 평가될 것입니다.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방법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판상 또는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각 배우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이혼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위자료와의 구분

 

유의해야 할 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으로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이 된 유책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한 것이고,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형성된 재산의 청산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재산분할은 자기의 기여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라도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혼 시에도 적절한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