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또는 주택 임차인이 불법 재임대를 한 경우에 임대인의 대처 방법

임차인이 불법으로 재임대를 한 경우, 임대인은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불법 재임대는 임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재임대 시 즉각적인 계약 해지 통보

 

임대인은 불법 재임대 사실을 발견한 즉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대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법적 효력이 있어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제기

 

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점유를 계속할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자신의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계약 해지 통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불법 점유 상태를 해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 명도소송 청구: 만약 임차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 법원 판결: 법원에서 판단 후 판결을 통해 임대인이 점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결정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불법 재임대를 통해 제3자가 임대 건물에 입주한 경우, 임대인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소송 중에 부동산의 점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부동산의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명도소송에 있어서 임차인의 퇴거 문제와 명도소송의 절차

 

법률 전문가의 상담

 

명도소송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증거 수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적 조치

 

 

마지막으로, 불법 재임대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재임대 금지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상가를 방문하여 불법 재임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통해 불법 재임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의 불법 재임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와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법률사무소 박범일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