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근무 중 산재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과 법적 구제 수단

직장에서의 산업재해(산재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과 법적 구제 수단에 대해서는 여러 법률이 관련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처 방법 및 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산재사고 발생 시 초기 대처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고의 신속한 처치입니다.  다친 근로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받고, 필요한 경우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고 발생의 경위, 증상 등의 정보를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향후 산재 신청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산재사고로 인한 치료비, 요양급여 등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 신청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진단서 및 병원에서의 치료 기록,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있는 경우) 산재 여부가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재 사고 발생 시 사고경위서 작성 양식 및 작성법

 

산재사고 발생 시 법적 구제 수단

 

민사적 구제 방법으로는 산재로 인한 치료비 외에도 잃어버린 소득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회사 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책임) 등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산재 사고 시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자 직접 산재 신청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더불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재해가 중대재해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및 고용노동부의 해설에 따라, 중대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는 해당 법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산재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즉각적인 의료 조치와 함께 나중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산재 신청 및 민사 청구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접근을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