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현행법 상 처벌 내용과 구제 방법

음주운전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자주 되어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그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적 제재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현행법 상 음주 후 음주운전을 한경우 처벌 내용과 그 구제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법 상 음주운전의 처벌 내용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농도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처벌도 강화되며,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특히 재범인 경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높아집니다.

형사 처벌

초범이 아닌 경우,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중되며,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나는 ‘뺑소니’의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 및 행정처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민사적 책임도 생깁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뒤따르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개인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구제 방법

전문 변호사 상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경과 및 본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사건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량 감경을 위한 자료 준비

초범일 경우,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바탕으로 변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 농도 감소를 위한 노력, 사고 후 반성 등의 점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운전을 해야 했던 경위, 금주 노력의 증빙 등도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 구제 절차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조건이 충족되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좀 더 구체적인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분쟁 해결에 있어서 참고받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기대보다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출국명령 및 강제 퇴거 등

 

따라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기도 하며, 순간의 실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