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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 대법원 사기죄 포괄일죄 판례 해설

by OUT 2025. 4. 23.

최근 사기죄와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입니다.  공소장 변경이란 검사가 이미 제출한 공소장(기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추가하거나 수정, 철회할 때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특히 사기죄 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금전거래가 여러 번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개별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이 최근(2025. 4. 15.) 선고한 사기죄 사건(2025도903) 판례를 바탕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의 법적 의미와 사기죄 포괄일죄 개념 및 적용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 대법원 사기죄 포괄일죄 판례 해설

대법원이 최근(2025. 4. 15.) 선고한 사기죄 사건(2025도903)

공소장 변경 허가의 의미와 법적 요건은?

공소장 변경 허가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로,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소송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써 기능하고 있습니다.

 

즉, 공소장 변경은 처음 기소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죄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수차례 유사한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각각의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판단할 수 있다면, 공소장 변경으로 사건을 하나의 범죄로 묶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사기죄 포괄일죄의 기준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여러 번 기망행위를 하여 금전을 편취했더라도,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면 이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공소장 변경 신청 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가 기존 공소사실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범죄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동일한 방법과 의도로 금전을 편취했으며,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기 행위도 기존 공소사실과 피해자, 범행수법, 범의 등이 거의 동일하여 포괄일죄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왜 공소장 변경 허가가 쟁점이 되었는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특히 기존 공소사실과 추가된 공소사실이 피해자, 범죄의 방법과 형태, 편취의 목적에서 매우 유사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별도의 범죄로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추가 공소사실도 기존 공소사실과 범죄의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법적 실무적 시사점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 실무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동일하거나, 범행의 의도와 방법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개별 행위를 독립된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포괄일죄로 묶어 전체 범죄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입장에서도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범죄 행위의 동일성과 연관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판례이기도 합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사소송에서의 공소장 변경 허가 기준, 특히 사기죄 사건에서의 포괄일죄 인정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전체적으로 기존 공소사실과 범의, 피해자,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고 연속성이 있는 경우 포괄일죄로 보고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 그리고 피고인 모두가 이 법리를 잘 숙지하여 보다 명확한 범죄 혐의 판단과 재판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기 사건과 같은 형사 재판에 연루된 경우, 이러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률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